■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20. 9. 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질병관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질병관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4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분양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나. 법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1호	300	600	900
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병원체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경우	법 제33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라. 법 제16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국외반출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제2항제3호	100	200	300
마.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2호	300	600	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