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개정 2016 .8. 5.> 규제안내서 작성 대상 시설(제1조의2 관련)
구분	대상 시설	법적 근거
건축행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의 건축물(영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건축행위 외의 행위	토지의 형질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
	토석의 채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3호
	토지 분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물건의 적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5호
	도로의 점용	「도로법」 제61조
	사도의 개설	「사도법」 제4조
	사설묘지의 설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용도변경허가	「건축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