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인증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제18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제3자 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0조 제6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6항제2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0조 제6항제3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라.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20조 제6항제4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마.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업무정지 기간에 인증업무를 한 경우	법 제20조 제6항제5호	지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