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3. 31.>
사업자단체 설립	[ ] 인가	신청서
[ ] 변경인가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자 단체	명칭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 목적
사업 범위
유형 [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 ]순환이용사업자
「자원순환기본법」 제18조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ㆍ제5항에 따라 사업자단체
설립	[ ] 인가	를 신청합니다.
[ ] 변경인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설립인가의 경우 가. 정관 1부 나.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다.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자원순환 성과관리 또는 순환자원의 사용촉진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 명세서 1부 마.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 승낙서 1부 바.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사. 회원명부 2. 변경인가의 경우 가. 정관 1부 나.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인가서 작성	□	인가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환경부장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