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2. 3. 31.>

폐기물처분부담금

[ ]징수유예

[ ]승인

[ ]불승인

통지서

[ ]분할납부

[ ]징수유예 기간 연장

관리번호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내용

징수유예(기간 연장)

금액

연도(분기)

발행번호

납부기한

금액

징수유예(기간 연장) 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분할납부의 기한 및 금액

횟수

연도(분기)

발행번호

분할납부기한

분할납부금액

불승인의 사유

귀하가 20  .   .   . 신청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승인, [  ] 불승인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