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51]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우체국 요금후납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 ○○○ ○○ □□□-□□□	세외수입 고지서 재중
재건축부담금 안내 ◎ 근거법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 산출방법 ·개시시점 주택가액(「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종료시점 주택가액(「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정상주택가격상승분(「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개발비용(「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수법」에 준하여 체납처분을 합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부담금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납부번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목	고지번호	검
대상사업명 :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 주소 : 생년월일(또는 법인등록번호) :	납부금액의 배분
국가	시/도	시/군/구
	납부기한	까지	까지		부과내역
과목	납기내 금액	납기후 금액
합계금액
총 체납금액
* 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전화 :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수납인
※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 수납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장소 : 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
수납의뢰서 (수납은행 보관용)	재건축부담금 영수증통지서
	납부번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목	고지번호	검	(특별자치도·시·군·구청 보관용)	세외 수입
세외수입
납부번호
납부자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납기내 금액	까지
대상사업명 :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 주소 : 생년월일(또는 법인등록번호) :	납부금액의 배분
국가	시/도	시/군/구
합계 금액
	납부기한	까지	까지	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납기후 금액	까지
과목	납기내 금액	납기후 금액
합계 금액
합계 금액
납부금액의 배분	·국가 ·시/도 ·시/군/구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납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수납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