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23]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폐기물부담금

［ ］징수유예

［ ］승인

［ ］불승인

통지서

［ ］분할납부

［ ］징수유예 기간 연장

관리번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장

소재지

사업의 종류

종목

폐기물부담금의 내용

징수유예(기간 연장)

금액

연도(분기)

발행번호

납부기한

금액

징수유예(기간 연장) 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분할납부의 기한 및 금액

횟수

연도(분기)

발행번호

분할납부기한

분할납부금액

불승인 사유

귀하가 20  .   .   . 신청한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또는 불승인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