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28]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기관명

문서번호

시 행 일

받  음

제  목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사전적립금) 납부 통보

「폐기물관리법」 제51조ㆍ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ㆍ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ㆍ제7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사전적립금)을 납부할 것을 통보합니다.

1. 매립시설의 종류:

2. 매립시설의 소재지:

3. 설치승인(허가)일:

4. 납부방법:

5. 납부기한: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페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방법 등

-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또는 사전적립금은 「폐기물관리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 사후관리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을 납부기한까지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이 통보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