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3. 31.>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설립 연월일

설립 근거

설립 목적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의 책임수행기관(전국□, 00권역□)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다음 각 목의 서류(「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만 해당합니다)

가. 지적재조사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조직과 측량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지적분야로 한정합니다) 1,000명(권역별 책임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권역별로 200명) 이상이 상시 근무함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심의	□	지정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장관)		처리기관 (국토교통부장관)		처리기관 (국토교통부장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