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3.3.24>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 등의 산출방법(제3조제2항 관련)

1. 농업등(축산업은 제외한다)

가.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별 단위면적당 표준재식주수(標準裁植株數) 등의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실제 생산에 이용된 면적. 이 경우 단위면적당 표준재식주수는 농촌진흥청장의 현지 또는 서면조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나.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생산량으로 다음 방법에 따라 산출한 생산량

1) 「통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조사ㆍ발표하는 농작물의 생산(이하 “농작물생산조사”라 한다)에 따른 해당 품목의 생산량을 재배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한 단위면적당 생산량

2) 농작물생산조사의 대상이 아닌 품목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이 매년 조사ㆍ발표하는 농산물의 소득(이하 “농산물소득조사”라 한다)에 따른 단위면적당 생산량

3) 농작물생산조사 또는 농산물소득조사 대상 품목이 아닌 경우로서 1) 및 2)의 기준으로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구할 수 없는 품목의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인등 지원센터가 조사ㆍ산출한 값을 단위면적당 생산량으로 한다.

2. 어업등의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량: 「통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조사ㆍ발표하는 어업생산동향조사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으로 산출하되,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어업(업종)별ㆍ어종별 어선 톤당 또는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의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생산량을 기준으로 한다.

가. 어선을 이용하는 어업: 어선 톤당 평균생산량 × 신청인이 소유한 어선의 톤수

나. 양식어업: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 × 신청인이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시설의 면적 중 실제 양식에 이용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면적

다. 어업생산동향조사 대상 품목이 아닌 경우로서 가목 또는 나목의 기준으로 생산량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업인등 지원센터가 조사ㆍ산출한 값을 단위면적당 생산량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