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02.12.20, 2006.10.20>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17조제1항관련) 1. 공통사항 가. 시설의 규모 노인주거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 : 입소정원 5인 이상 (2) 실비노인복지주택·유료노인복지주택 : 30세대 이상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1)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채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 복도·화장실·거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이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3)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 10인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소화용 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4) 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하여 입소자가 이용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부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개방성을 높여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증진하고 입소자가 외부사회와의 단절감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병설·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에 관한 특례 가.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유료양로시설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며,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 기타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으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당해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유료양로시설 또는 유료노인복지주택(임대의 경우에 한한다)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유료양로시설 또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건설원가의 8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나.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임대차계약·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일 것 (2)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3) 사용계약서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가)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목적이 유료양로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 (나)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조항 (다) 무단 양도(매매·증여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및 전대의 금지조항 (라)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 등의 인상방법(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마)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자의 우선 취득권에 관한 내용 다. 유료양로시설 및 임대형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 수납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개원 이후 입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각각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증내용 : 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증 (2) 보증가입금액 : 입소보증금 합계의 100분의 50 이상 (3) 보증가입기간 : 보증금 납부일부터 퇴소시까지 (4) 보증가입관계 : 시장·군수·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함 (5) 보험금 수령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하에 입소자가 보험금을 직접 수령함
3. 시설기준
구분 시설별		거실			사무실			의무실		자원 봉사자실			체력단련실 및 오락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취사실
양로 시설 · 실비 양로 시설	입소자 30인 이상	1			1			1		1			1			1				1	1		1			1(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 할 수 있음
	입소자 30인 미만 10인 이상	1			1								1			1				1	1		1(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음)
	입소자 10인 미만	1														1				1	1
유료 양로 시설	입소자 30인 이상	1			1			1					1			1				1	1		1			1(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 할 수 있음)		1(자취형 거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입소자 30인 미만 10인 이상	1			1								1			1				1	1		1(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음)					1(자취형 거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입소자 10인 미만	1														1				1	1							1(자취형 거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거실 1, 관리실 1(사무실·숙직실 포함), 식당 및 조리실 1, 오락실 및 체력단련실 1, 의무실 1, 식료품점 또는 매점 1, 비상재해대비시설 1, 경보장치 1
4. 설비기준
시설의 종류 구분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설비기준				가. 거실								가. 거실						가. 거실						가. 거실			가. 거실
				(1) 합숙용·동거용 거실을 둘 수 있다.								(1) 독신용·동거용·합숙용 거실을 둘 수 있다.						(1) 독신용·동거용·합숙용 거실을 둘 수 있다.						(1) 독신용·동거용 거실의 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1) 취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거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2)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거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2)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거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2) 취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목욕실·화장실 등 입소자의 생활편의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입소자 1인당 거실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입소자 1인당 거실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합숙용 거실 1실의 정원은 4인 이하이어야 한다.						(3) 목욕실·화장실 등 입소자의 생활편의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합숙용 거실 1실의 정원은 4인 이하이어야 한다.								(4) 합숙용 거실 1실의 정원은 4인 이하이어야 한다.						(4) 합숙용 거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4)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합숙용 거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합숙용 거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자취형의 거실을 둘 경우 조리시설을 갖춘 취사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오락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오락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 세면장 및 목욕장 (1)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의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세면장 및 목욕장 (1)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의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세면장 및 목욕장 (1)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의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체력단련실 : 입소 노인들이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적절한 운동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다. 체력단련실 : 입소 노인들이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적절한 운동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3) 급탕을 자동온도조절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급탕을 자동온도조절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급탕을 자동온도조절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오락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라. 오락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라. 오락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라. 의무실 : 진료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라. 의무실 : 진료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마. 체력단련실 : 입소 노인들이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적절한 운동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마. 체력단련실 : 입소 노인들이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적절한 운동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마. 체력단련실 : 입소 노인들이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적절한 운동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마. 경보장치 :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 경보가 울릴 수 있도록 거실·화장실·욕실·복도 등 필요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경보장치 :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 경보가 울릴 수 있도록 거실·화장실·욕실·복도 등 필요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의무실 : 진료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바. 의무실 : 진료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바. 의무실 : 진료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바. 경사로 : 거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경사로 : 거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경사로 : 거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경사로 : 거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경사로 : 거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기타 (1)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사. 기타 (1)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설치하여야 한다. (2)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설치하여야 한다. (2)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 기타 (1)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 기타 (1)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 기타 (1)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장(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 제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
생활복지사 및 상담지도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6.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설장			총무	생활 복지사		의사 또는 촉탁 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생활지도원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상담 지도원
양로 시설 · 실비 양로 시설	입소자 30인 이상		1인			1인	1인		1인		입소자 50인당 1인			입소자 20인당 1인	1인(입소자 10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1인(입소자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2인(입소자 100인 초과시마다 1인 추가)			입소자 50인당 1인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음)
	입소자 30인 미만 10인 이상		1인			1인					1인			입소자 20인당 1인								1인			1인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음)
	입소자 10인 미만		1인											1인
유료 양로 시설	입소자 30인 이상		1인			1인	1인		1인		입소자 40인당 1인			입소자 20인당 1인	1인				1인(입소자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2인(입소자 100인 초과시마다 1인 추가)			입소자 50인당 1인(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음)				1인
	입소자 30인 미만 10인 이상		1인			1인					1인			입소자 20인당 1인	1인							1인			1인(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음)				1인
	입소자 10인 미만		1인											1인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1인												1인				1인										1인(부대복지시설 관리에 필요한 자포함)	1인
비고 1. 생활복지사 : 입소자에 대하여 건강유지·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자 2. 생활지도원 : 입소자에게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복지사 또는 시설의 장을 보조하는 자 3. 상담지도원 : 입소자에 대하여 노인의 건강유지·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