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9] <개정 2002.12.2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관련) 1. 공통사항 가. 시설의 규모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의 정원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정원 : 5인 이상 (2) 시설연면적 : 100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되, 5인 초과시에는 1인당 5제곱미터 이상의 거실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1) 이용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적합한 규모 및 구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일조, 채광, 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시설기준
구분 시설별		사무실	통신시설	집기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설비	거실	식당	욕실	화장실	작업 및 일상동작 훈련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1	1	1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10인 이상	1			1	1	1	1	1
	이용자 10인 미만				1	1	1
단기보호시설		별표 4 노인요양시설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준용하되, 치매·중풍 등의 노인을 주된 이용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동 표의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준용한다.
기타		1. 주간보호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거실·욕실 및 작업 및 일상동작훈련실 외의 시설은 당해 사회복지시설의 설비시설을 병용할 수 있다. 2. 단기보호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당해 사회복지시설의 설비시설을 병용할 수 있다.

3.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
가정봉사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관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자
4.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생활지도원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 또는 운전기사	가정 봉사원
가정봉사원파견시설		1인		이용자 80인당 1인				1인			1인	사업대상자 8인당 1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10인 이상	1인		1인	1인		이용자 10인당 1인(치매·중풍 등의 노인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경우 이용자 5인당 1인)	1인	1인		1인
	이용자 10인 미만	1인			1인		1인		1인		1인

단기보호시설	이용자 10인 이상	1인	1인	이용자 25인당 1인(치매·중풍 등의 노인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경우 이용자 20인당 1인)	1인(이용자 3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이용자 5인당 1인(치매·중풍 등의 노인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경우 이용자 3인당 1인)		1인	1인(이용자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음)
	이용자 10인 미만	1인		1인		1인(치매·중풍 등의 노인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경우 이용자 3인당 1인)		1인
기타		1.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및 가정봉사원 외의 직원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당해 사회복지시설의 직원이 겸임할 수 있다. 2. 주간보호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생활지도원·물리치료사 및 간호조무사 외의 직원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당해 사회복지시설의 직원이 겸임할 수 있다. 3. 단기보호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생활지도원·물리치료사 및 간호조무사 외의 직원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당해 사회복지시설의 직원이 겸임할 수 있다.
비고 생활지도원 : 이용자에게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사 또는 시설의 장을 보조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