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1] <개정 1999.8.25>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의하고, 2 이상의 처분기준이 각각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가 4 이상이거나 입소자(이용노인)에 대한 학대 등 중대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제1차 위반시에 사업의 폐지를 명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라. 시설을 양도·상속 또는 합병한 경우 양도·상속 또는 합병 전에 당해 시설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및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상속 또는 합병 후의 시설이 이를 승계한다.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1) 사업정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2) 사업폐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 및 실비노인복지주택의 경우	법 제33조 (시행규칙 제17조)
가. 별표 2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위반한 때		경고	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폐지
나. 별표 3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중 1. 가., 2. 다., 3. 다., 4., 5., 7. 가., 8. 및 9.를 위반한 때		경고	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폐지

다. 별표 3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중 "나."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항을 위반한 때		경고	경고	사업정지 7일	사업폐지
2.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경우 : 별표 2 및 별표 3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직원배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33조 (시행규칙 제17조)	경고	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폐지
3. 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경우	법 제35조 (시행규칙 제22조)
가. 별표 4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위반한 때		경고	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폐지
나. 별표 5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중 1. 가., 2. 다., 3. 다., 4., 5., 7. 가., 8. 및 9.를 위반한 때		경고	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폐지
다. 별표 5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중 "나."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항을 위반한 때		경고	경고	사업정지 7일	사업폐지
4.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경우 : 별표 4 및 별표 5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직원배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위반 한 때	법 제35조 (시행규칙 제22조)	경고	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폐지
5.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경우	법 제37조 (시행규칙 제26조)
가. 별표 7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위반한 때		경고	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폐지

나. 별표 8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때		경고	경고	사업정지 7일	사업폐지
6.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법 제39조 (시행규칙 제29조)
가. 별표 9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위반한 때		경고	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폐지
나. 별표 10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때		경고	경고	사업정지 7일	사업폐지
7. 수탁의무 위반	법 제41조	경고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사업폐지
8. 감독위반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42조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법 제42조	경고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사업폐지
9. 비용의 수납위반	법 제46조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
가.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실비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한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비용을 수납한 때		경고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사업폐지
나.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비용을 수납한 때		경고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사업폐지
10.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법 제43조	경고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사업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