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19. 1. 8.>

총량기준(제2조제1항 관련)

1. 영업장 수에 관한 총량기준

영업장 수에 관한 총량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용 및 조정한다.

가. 사행산업 업종별 이용자 또는 구매자 및 영업장의 수(장외 발매소와 장외 매장을 포함한다) 등의 시장 상황

나. 사행산업 업종 간 영업형태 또는 개별 업종 내 상품 간의 유사성과 중복성

2.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기준

가.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 적용의 예외 기준

제2조제2항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별 이용자의 도박문제 수준 중 비문제성군ㆍ저위험군을 제외한 중위험군 및 문제성군에 해당하는 비율의 합[이하 “도박중독 유병률(有病率)”이라 한다]이 일반인의 도박문제 수준 중 비문제성군을 제외한 저위험군, 중위험군 및 문제성군에 해당하는 비율의 합보다 낮은 사행산업 업종이고,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을 조정하기 어려운 사행산업 업종별 특성이 있을 것

나.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은 다음의 사항을 순차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된 해당 연도 예상 국내총생산(GDP) 규모 대비 해당 연도 사행산업 전체 순매출액 목표 비율

2) 전년도 사행산업 전체 순매출액 중 사행산업 업종별 순매출액 구성 비율. 다만, 전년도 사행산업 업종별 총량을 초과한 사행산업 업종의 경우 초과한 금액 전부를 전년도 업종별 순매출액에서 감액하여 구성 비율을 산정한다.

3) 사행산업 업종별 도박중독 유병률: 도박중독 기준 유병률을 30%로 하여 사행산업 업종별 도박중독 유병률의 과부족을 천분위로 환산한 값을 더하거나 뺌

4)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별 건전화 평가 결과: 최상위 등급 및 최하위 등급에 대하여 각각 7%를 더하거나 빼고, 차상위 등급 및 차하위 등급에 대하여 각각 4%를 더하거나 뺌

5) 삭제 <2019. 1. 8.>

6) 그 밖에 사행산업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비고

1. 비고 외의 부분 제2호가목에서 도박문제 수준은 도박행위로 인한 부정적 결과의 정도를 말하며, 도박문제 수준의 분류방식은 CPGI(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 척도를 기본으로 우리나라 사행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위원회가 다음 각 목과 같이 정한 것을 말한다.

가. 비문제성군: 측정결과가 0점 또는 0수준으로 분류되는 집단

나. 저위험군: 측정결과가 1∼2점 또는 1수준으로 분류되는 집단

다. 중위험군: 측정결과가 3∼7점 또는 2수준으로 분류되는 집단

라. 문제성군: 측정결과가 8점 이상 또는 3수준으로 분류되는 집단

2. 비고 외의 부분 제2호가목에서 사행산업 업종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통계조사 비율은 오차범위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