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1호	25	50	100
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2호	25	50	100
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3호	25	5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