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 결과 통지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ㆍ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재외국민인 경우: 여권번호 및 생년월일

※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적ㆍ여권번호 및 국내거소신고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면제신청

결과

[ ] 허가   [ ] 불허

신청일

.     .     .

결정일

.     .     .

불허 이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귀하의 신상정보 등록 면제신청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법 무 부 장 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