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7. 4.>

○ ○ 검 찰 청

(전화번호)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 보호관찰소장

발 신   ○ ○ 지방검찰청

검 사   ○ ○ ○     (인)

제  목   치료명령 청구 전 조사 요청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치료명령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세)
	사 건 번 호
	주 소
	등록기준지
	직 업
	연 락 처 (보 호 자)	( )
	수용 여부	○ ○구치소(국립법무병원)
범죄사실의 요지	별지와 같음
통보기한	20 . . .
참고자료	1. 피의자 신문조서 1통 2. 피해자 진술조서 1통 3. 범죄경력자료 1통 4. 수사경력자료 1통 5.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자료

210㎜×297㎜[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