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7. 4.>

○○교도소(국립법무병원)

(전화번호)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 보호관찰소장

발 신 ○ ○ 교도소장(국립법무병원장)	직인

제  목   석방 예정 통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제11조제2항, 【  】제22조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아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과 같이 석방될 예정임을 통보합니다.

수용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석방 후 거주 예정지 주소
연 락 처 (보호자)	(보호자 연락처: )
판 결 (결 정)	날 짜	판결(결정) 법원 (사건번호)
	죄 명	형명ㆍ형기
치료기간	년 개월
석방 예정 일시
석방 사유
담당자 및 연락처
비 고

210㎜×297㎜[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