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2. 7. 4.>

국립법무병원

(전화번호)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 보호관찰소장

발 신 국립법무병원장	직인

제  목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치료명령 집행정지자) 이송 통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조제2항, 【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치료명령 집행정지자)을 다음과 같이 이송 받았음을 통보합니다.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치료명령 집행정지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이 송 일
이송사유
판 결 (결 정)	날 짜	판결(결정) 법원 (사건번호)
	죄 명	형명ㆍ형기
비 고

210㎜×297㎜[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