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약물 투여 재개 결정서
사건번호	년 제 호	신청기관
성 명		생년월일
주 거 지
치료기간	년 개월 (치료 시작일: )
약물 투여 일시 중단일		약물 투여 일시 중단 승인 결정일
주 문
이 유
적용 법조문
년 월 일
○ ○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