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 7. 4.>

○○교도소(국립법무병원)

(전화번호)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 보호관찰소장

발 신 ○ ○ 교도소장(국립법무병원장)	직인

제  목   구금해제 통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라 아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구금해제될 예정임을 통보합니다.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석방 후 거주 예정지 주소
구금해제 예 정 일		구금해제 사유
담당자 및 연락처
비 고

210㎜×297㎜[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