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 ○ 교도소장

(전화번호)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 지방검찰청 검사장

발 신 ○ ○ 교도소장	직인

제  목   성폭력 수형자의 약물치료 동의 사실 등 통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성폭력 수형자가 약물치료에 동의한 사실 등을 통보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지
판결	날 짜			판결법원
	죄 명			형명ㆍ형기
수용	기산일			종료일
	수용일수			수용 잔여일수
약물치료 동의일
첨부서류		1. 약물치료 동의 확인서 1통 2. 수용기록부 1통 3. 판결문 사본 1통 4. 분류처우심사표 1통 5. 그 밖에 치료명령 청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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