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2. 7. 4.>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전화번호)

제         호

년       월       일

수 신  국립법무병원장(○ ○ 병원장)

발 신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장	직인

제  목  진단 및 감정 의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진단 및 감정을 의뢰합니다.

대 상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거지
	직 업
죄 명
범죄사실의 요지	별지와 같음
진단 및 감정 사항	1.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약물치료가 과도한 성적 환상이나 충동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 3. 적절한 치료기간
통 보 기 한	20 . . .
참 고 자 료	1. 판결문 사본 1통 2. 사안 조사서 1통 3. 범죄경력자료 1통 4. 수사경력자료 1통 5. 그 밖에 진단이나 감정에 필요한 자료

210㎜×297㎜[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