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가)] <개정 2022. 7. 5.>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서

대상 인력

또는

물자의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참여 및 사용 대상

참여 및 사용 기관

통합방위사태

선포내용

대상지역

일시

선포이유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인력의 참여 또는 물자의 사용을 위한 협력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명	직인

유 의 사 항

○ 이 협력요청서는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 당시에 미리 그 참여 또는 사용 협력에 동의를 받은 인력 또는 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통합방위법」 제14조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참여한 인력을 되돌려 보내거나 사용한 물자를 반환합니다. 다만,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주일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절 취 선 >

제   호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확인증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력의 참여 또는 물자의 사용에 대해 협력함을 확인합니다.

대상 인력

또는

물자의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참여 및 사용 대상

참여 및 사용 기관

210㎜×297㎜(백상지 80g/㎡)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나)] <개정 2022. 7. 5.>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위한 사전 동의서

대상 인력

또는

물자의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참여 및 사용 대상

참여 및 사용 기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방위법」 제12조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는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로부터의 보호를 위하여 인력으로 참여하거나 소유 물자를 사용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기 관 장 명	직인

유 의 사 항

○ 이 사전 동의서와 별도로 「통합방위법」 제12조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는 경우 대상 인력 또는 물자의 소유자에게 참여 또는 사용 협력을 요청하게 됩니다.

< 절 취 선 >

제  호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위한 사전 동의 확인증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방위법」 제12조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는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로부터 보호를 위하여 인력으로 참여하거나 소유 물자를 사용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대상 인력

또는

물자의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참여 및 사용 대상

참여 및 사용 기관

210㎜×297㎜(백상지 80g/㎡)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다)] <개정 2022. 7. 5.>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중지 통지서

대상 인력

또는

물자의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참여 및 사용 대상

참여 및 사용 기간

해제 일자

해제 사유

ㅂ

「통합방위법」 제12조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해제됨에 따라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인력의 참여 또는 물자의 사용이 중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명	직인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