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 14.>
어선·어구 감척 계획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방침 통보):	30일
신청인	어업자 단체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어업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감척하려는 어선·어구의 수		감척 추진계획	년 월 일까지 감척
감척에 필요한 금액	○ 총액: 천원 ○ 산출 명세:
어선·어구 감척의 효과	○ 감척 대상 어선·어구의 연간 어획량, 어종 및 어가(魚價) 등 분석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 사본 1부(법인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2. 구성원의 동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어업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신청사유서 1부 4. 감척에 필요한 금액의 산출 명세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ㆍ결재	□	대상 어업 지정	□	통 보
신청인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