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1. 14.>

감척 대상 어업

☐ 신청

지정 결과 통지서

☐ 직권

감척 대상 어업

감척 예상 어선·어구 수

척

필요예산(추산)

감척 예상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감척의 목적

감척 어선·어구의

사후 용도

감척 불응 시 조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신규 융자의 제한 및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 조정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ㆍ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