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7. 11.>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 신청

선정 통지서

☐ 직권

어선ㆍ어구 소유자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어선

내용

어선의 명칭

어선의 종류

총톤수

진수연월일

어구

내용

어구의 명칭

어구의 종류

어구의 규모

어구의 내용연수

지원

내용

1. 어선ㆍ어구의 매입: 감정 결과에 따른 평가액 지급

2. 폐업지원금: (                        )원 예상

3. 그 밖에 어업종사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개월분) 등 지원

어선ㆍ어구

감척 절차

○ 감척 대상 어선ㆍ어구의 감척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감척 대상 어선ㆍ어구의 감정평가 → 폐업지원금의 산정 → 어선ㆍ어구의 인수 및 해체 처리 → 어업 폐업 신고 → 지원금의 지급

○ 감척 대상 어선ㆍ어구의 감정평가에서부터 지원금의 지급까지 약 2 ∼ 5개월 걸립니다.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이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정치망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