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80호 서식] <개정 2022. 7. 12.>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발 신: ○○○보통검찰부 군 검 사 (서명 또는 인) 제 목: 열람ㆍ복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제3항에 따라 귀하의 열람ㆍ복사, 서면 발급 신청에 대해 다음 이유로 거부ㆍ제한함을 알려드립니다. 1. 열람ㆍ복사 신청 부분
	서류 등의 표목 (별지순번 또는 면수)	열람ㆍ복사의 거부 또는 범위제한 이유
		국가안보(「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제2항)
		증인보호의 필요성( 〃 )
		증거 인멸의 염려( 〃 )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 ) 구체적 사유: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생명ㆍ신체의 안전,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18조 제1항 제1호)
		법령상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 등이 금지된 정보ㆍ자료 또는 수사방법상의 기밀을 보호할 필요(제2호)
		수사기관의 의견 또는 법률판단 등을 기재한 내부문서(제3호)
		군사상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제4호)
		열람ㆍ복사 대상이 없거나 특정되지 아니함(제5호)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 소정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제6호)
	2. 서면 교부 신청 부분 □ 해당사항 없음(다만,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에 대해 피고인 측에서 열람 후 증거 부동의 할 경우에 따른 증인 신청은 제외) □ 증거조사전 교부 불가(이유: 증인보호의 필요성 및 증거인멸의 염려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