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8. 5.>

해양치유지구 [  ]지정 [  ]변경 제안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제안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개월

제안자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대상지역

지구명

지정 또는 변경의 목적

위치

면적

변경사항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치유지구의 [  ]지정ㆍ[  ]변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해양치유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가. 해양치유지구 지정 대상지역(이하 "대상지역"이라 합니다)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나. 대상지역 내 해양치유자원의 분포 현황

다. 대상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소유권ㆍ어업권 등 권리 현황

라. 대상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환경관리 대책

마.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바. 해양치유지구의 관리ㆍ운영 방법

사.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

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합니다)

2. 해양치유지구의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

가.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민간투자자 또는 법인이 단독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안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제안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검토 및 심의	□	지 정	□	고 시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