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

[  ]승인

신청서

[  ]변경승인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해양치유지구

지구명

지정ㆍ변경 목적

위치

면적

변경사항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  ]승인ㆍ[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1.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가.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성계획

나. 해양치유지구 조성 부지의 기본 정보와 이용ㆍ권리 현황

다. 해양치유지구 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 공유수면 점용ㆍ사용권 등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합니다)

마.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결과

2.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가.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합니다)

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결과(변경부분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검토 및 심의	□	승 인	□	고 시

사업시행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