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 타당성조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해양치유지구

지구명

지정ㆍ변경 목적

위치

면적

변경사항

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조성계획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문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1. 조성계획의 승인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성계획

나. 해양치유지구 조성 부지의 기본 정보와 이용ㆍ권리 현황

다. 해양치유지구 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 공유수면 점용ㆍ사용권 등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합니다)

2. 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나.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수수료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른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서류 검토	□	타당성조사	□	결과 통보

신청인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