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해양치유지구 실시계획

[  ]승인

신청서

[  ]변경승인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사업명칭

사업위치

사업면적

사업목적

시행방법

사업기간

변경사항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치유지구 실시계획의 [  ]승인ㆍ[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

나. 매수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및 권리 등의 명세

다. 매수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및 권리 등에 대한 매수ㆍ보상계획에 관한 서류

라.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양여 등에 관한 조서

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합니다)

2.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가. 변경사항이 반영된 실시계획

나.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검 토	□	승 인	□	고 시

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지방해양수산청장

지방해양수산청장

지방해양수산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