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03.11.21>
					(8면 중 제1면)
(임시)사용승인신청서
신청구분	사용승인 □전체 □일부			가설건축물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임시사용승인□전체 □일부			임시사용신청기간			년 월 일까지
허가(신고)번호	- -			①공사착공일			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지위치						지 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기촉탁 희망여부		□희망함 □희망하지 않음
건축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사감리완료보고서 1부 2. 현황도면(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에 한하되,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함)
※ 임시사용승인·사용승인(일부)·대수선 행위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I. 전체개요)는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I. 전체개요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용적률(%)
②건축물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③주용도			호(가구)수		□호 □가구		총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호(가구)당 평균전용면적(㎡)
④오수정화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일괄 신고 내용	대수선				위치변경			기타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8면 중 제2면)
신청안내
제출하는곳			특별시·광역시·시·군·구						처리부서		건축허가 부서
수수료			없 음						처리기간		－ 건축사업무대행 및 신고건축물 : 3일 － 기타 건축물 : 7일
근거법규
건축법 제18조제1항			건축법 제8조·제9조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 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제79조제2호 ․ 제80조제1호			1.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 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2. 사용승인신청을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작성방법
1. ① : 터파기공사 착수일을 기재합니다. 2. ②~④ : 건축허가(신고)신청서를 참고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⑤ : 동고유번호는 건축허가(신고)필증에 명시된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4. ⑥ : 건축허가(신고)신청서를 참고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5. ⑦~⑫ 작성례 1) 기존건축물(5층)의 각층 바닥면적이 300㎡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업 무시설(사무소)의 1층에 제1종 그린생활시설(잡화점) 100㎡를 조적 조로 증축하고, 5층 중 150㎡만 숙박시설(여관)로 용도변경한 경우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 구분		구조		용도	면적
					1			증축		조적조		제1종 근린 생활시설	100
	철근 콘크리트조	업무시설		150	5			용도 변경		철근 콘크리트조		숙박시설	150

작성례 2) 기존건축물이 1층 업무시설(사무소:150㎡)이 조적조에서 철근콘크리 트조로 대수선한 경우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 구분	구조		용도	면적
	조적조	업무시설	150		1	대수선	철근 콘크리트조		업무시설	150
6. ⑬ : 부속건축물인 경우 당해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를 기재합니다. 7. : 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기재합니다. 8. : 전유/공용부분의 구조․용도․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기 재합니다. [예 : 아파트(24A, 24B, 32A, 32B 등), 상가(A, B, C, D 또는 101, 102, 201, 202 등)] 9. : -전유부분인 경우 :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으로 윗층은 “복층상층”으로 구 분할 수 있도록 기재합니다) -공용부분인 경우 :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층”으로 기타의 경우 해당 층을 기재합니다.

(8면 중 제3면)
II. 동별개요					※ 는 증축의 경우 증가 부분만 기재합니다.
⑤동고유번호[건축허가서(신고필증)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건축물의 동별개요					구분				(임시)사용승인 신청건축물의 동별개요
□주건축물 □부속건축물					주/부속구분				□주건축물 □부속건축물
					⑥동명칭 및 번호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주용도
□호 □가구					※ 호수/가구수				□호 □가구
					주구조
					지 붕
					※ 건축면적(㎡)
					※ 연면적(㎡)
					※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지하 : 층, 지상 : 층					층 수				지하 : 층, 지상 : 층
					높이(m)
대					승용승강기				대
대					비상용승강기				대
III-1. 층별개요
기존건축물의 층별개요			구분				(임시)사용승인 신청건축물의 층별개요					⑬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⑦구조	⑧용도	⑨면적 (㎡)	층구분			건축구분	⑩구조	⑪용도			⑫면적 (㎡)

(8면 중 제4면)
III-2. 층별개요
동명칭 및 번호(⑥과 동일하게 기재)
기존건축물의 층별개요			구분				(임시)사용승인 신청건축물의 층별개요				⑬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⑦구조	⑧용도	⑨면적 (㎡)	층구분			건축구분	⑩구조	⑪용도		⑫면적 (㎡)

(8면 중 제5면)
IV. 일반건축물 소유자 현황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⑭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⑮소유자성명(명칭)				소유권 지분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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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면 중 제6면)
V.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⑭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 층구분	호구분		⑮소유자 성명(명칭)		소유권 지분	※ 구분 기호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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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면 중 제7면)
VI. 집합건축물 전유/공용면적표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구분기호
전유/공용	주/부	※ 층구분		구조	용도		면적(㎡)
※ 구분기호
전유/공용	주/부	※ 층구분		구조	용도		면적(㎡)
※ 구분기호
전유/공용	주/부	※ 층구분		구조	용도		면적(㎡)

(8면 중 제8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건축주)				처리기관
				특별시․광역시․시․군․구(건축허가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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