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19. 1. 17.>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청구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회사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신규

기술ㆍ서비스

명칭

유형

[   ]  기술인 경우       [   ]  서비스인 경우      [   ]  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경우

주요내용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신청 사유

1.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ㆍ서비스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   [    ]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   [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담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계획서(실증계획서) 1부

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명칭 및 내용

나.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사업범위ㆍ추진방법ㆍ추진일정

다.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실증과 관련한 신청자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라.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특례의 내용ㆍ기간 및 관련 법령

2.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가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이용자 보호방안 1부

4.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처리 절차

신청	□	접수	□	신청내용 통지	□	검토 및 결과 회신	□	심의 상정	□	심의ㆍ의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신청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기관의 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