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2. 12. 9.>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

지정번호

지정연월일

신청인

회사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우편번호              )

대표자

지정 대상

기술ㆍ서비스

명칭 및 주요내용

유효기간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5제3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8조의5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7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38조의5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지정 조건

※ 규제특례 대상 법령, 구역, 규모, 조건 등 기재 예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4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