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16호서식] <신설 2022. 12. 9.>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

지정번호

지정 연월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

확인내용

명칭

주요내용

유효기간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5제3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8조의5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7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38조의5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조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