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18호서식] <신설 2022. 12. 9.>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

지정번호

지정 연월일

요청자

상호(명칭)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

지정 대상

기술ㆍ서비스

명칭 및 주요내용

법령정비

요청내용

정비요청 법령

요청자의 의견

법령정비

판단결과

[  ]

1.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

1-1. 임시허가 신청 대상입니다.

[  ]

1-2.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여 임시허가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2.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임시허가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 만료일

그 밖의

안내사항

※  법령정비 판단결과 임시허가 신청대상이라고 통지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 중 늦은 날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의5에 따른 유효기간(「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유효기간)의 만료일

※ 이 경우 임시허가 신청 절차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르며, 임시허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의7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령정비 판단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