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2.10.29>

소요경비 반납액의 산정기준(제36조제1항 관련)

기준

구분

반납액

1. 제36조제1항제1호ㆍ제2호 해당자

소요경비 전액

2. 제36조제1항제3호 해당자

소요경비 ×

1

2

3. 제36조제1항제4호 해당자

소요경비 ×

의무복무개월수 - 근무개월수

의무복무개월수

비고

가. 의무복무개월수 및 근무개월수를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

나. 국외훈련을 위하여 받은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현찰매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제3호에 해당된 경우 그 추가반납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추가반납액 = 소요경비 ×	1	×	의무복무개월수 - 근무개월수
	2		의무복무개월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