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3. 1. 3.>															(앞쪽)
민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전화 번호
	주 소								사건과의 관계
	e-Mail
	아래				에게 민원신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함.
	위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주 소:									생년월일:
	첨 부:			위임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사건표시	피의자 ㆍ 피고인						죄 명
	사건번호		○ ○ 검찰부 20 형 제 호
신청 민원 (뒷면참조)
용도 또는 신청 사유											신 청 부 수
비 고
「군사법원법」 제7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보 통 검 찰 부 장 귀 하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뒤쪽)

증 명  및  신 청 민 원  종 류

구 분	민원 종류	구비 서류	수수료
사건접수, 수사 및 처리 등에 관한 민원	① 고소ㆍ고발장 접수증명	없음	1부당 500원
	② 사건 처분결과증명	〃	〃
	③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증명	〃	〃
	④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신청	〃	〃
	⑤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신청 사실증명	〃	〃
	⑥ 기소(참고인)중지사건 공소시효 완성증명	〃	〃
	⑦ 지명수배 해제신청	〃	〃
불기소 이유 고지 및 재정신청 관련 민원	⑧ 불기소 이유 고지청구	〃	5장 이내 500원 추가 1장당 50원
	⑨ 재정신청서 접수증명	〃	1부당 500원
압수수색 관련	압수증명	〃	〃
	수색증명	〃	〃
벌과금 관련	벌과금 납부증명	〃	〃
판결문 등 열람, 등본 발급 및 확정증명 관련 민원	체포ㆍ구속영장 등본 발급청구	주민등본 1부	5장 이내 1,000원 추가 1장당 50원
	재판서ㆍ재판기재조서 등본(초본) 발급신청	없음	〃
	형사재판 확정증명	〃	1부당 500원
출국금지 관련 민원	출국가능 사실증명	〃	〃
	출국금지 의뢰신청	〃	〃
	출국금지 해제신청	〃	〃

신청서 작성 시 참고사항

1. 사건과의 관계란에는 고소인(고발인), 피고소인(피고발인), 피의자, 피고인(피고인이었던 사람), 피해자, 피진정인, 참고인, ○○○의 가족 등으로 적습니다.

2. 비고란에는 압수증명 신청 시의 압수물 품명 및 수량, 수색증명 신청 시의 수색장소 및 일시 등을 적습니다.

3. 출국가능 사실증명의 경우 신청 사유란에 출국 사유 및 출국지를 적습니다.

4. ①～ 외의 민원은 별도의 신청서로 신청합니다.

5. 수수료는 수입인지를 별도의 "수수료납부서"에 첨부하거나 이 신청서 여백에 붙여서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