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7. 7. 26.>
위성방송국 재허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소재지(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허가 사항	방송국의 명칭 (무선국 종별)	방송사항(사업 종류)
허가번호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방송구역
그 밖의 허가 주요 내용
법 또는 허가조건 위반 및 시정에 관한 사항	위반사항	위반횟수	시정조치
방송사업 운영실적에 관한 사항	사업수지 견적	역무제공 내용	수신자 불만 처리
「전파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단서와 「방송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성방송국의 재허가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1부 2.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 1부 3. 신청인(법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시설설치계획서 1부	수수료 「전파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대표자ㆍ방송편성책임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방송편성책임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허가	□	방송국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