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신설 2003.5.29>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제3항관련)
위 반 행 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금액
1.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61조제1항제1호	5만원
2. 정당한 이유없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때,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기피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때	법 제61조제1항제2호	5만원
※ 비고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부과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과태료부과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