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4. 22.>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 (정치망어업용)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9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어업의 종류 및 규모		어업 규모 ㎡
수면의 위치 및 구역		(별지 도면과 같음)
어업의 방법 및 사용 어선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면허를 받으려는 기간		. . .부터 . . .까지 ( 년간)
2인 이상 공동 신청하는 경우		성명	지분			주소
대표자
공동신청인						-
「내수면어업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내수면어업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뒤쪽에 제출서류 및 동의서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수수료는 조례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기안ㆍ결재		□	면허증 작성	□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