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4. 22.>
어업시설 제거 등 조치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어업시설 제거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유
수면 및 어업시설의 위치				도 군 면 리
어업권의 표시				양식어업 면허 제 호
어업권자의 성명 및 주소
제거 등 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
조치의 시기				. . .부터 . . .까지( 월간)
조치의 방법
「내수면어업법」 제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어업시설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ㆍ결재			□	어업권자에 대한 조치명령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통지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