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 <개정 1984.5.28>

신체장해등급표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자

2. 언어의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이 전폐된 자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6. 두 팔의 기능이 전폐된 자

7. 두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8. 두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

제2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자

2. 두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자

3. 두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4. 두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수시 개호를 요하는 자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수시 개호를 요하는 자

제3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2. 언어의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이 전폐된 자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종신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종신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상실한 자

제4급

1. 두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2. 언어의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

4. 한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5. 한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6. 두 손의 손가락이 모두 폐용된 자

7. 두 발을 "리스푸랑"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제5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자

2. 한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3. 한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4. 한 팔의 기능이 전폐된 자

5. 한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상실한 자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특히 경이한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특히 경이한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

제6급

1. 두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자

2. 언어의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접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4. 척주에 현저한 기형이나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5. 한 팔의 3대관절중의 2개관절이 폐용된 자

6. 한 다리의 3대관절중의 2개관절이 폐용된 자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제7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

2.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3. 정신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4.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이상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이 폐용된 자

8. 한 발을 "리스푸랑"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11. 두 발의 발가락이 모두 폐용된 자

12. 외모에 현저한 흉터가 남은 여자

13. 양쪽의 고환을 상실한 자

제8급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또는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자

2. 척주에 운동장해가 남은 자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이 폐용된 자 또는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이상의 손가락이 폐용된 자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이상 단축된 자

6. 한 팔의 3대관절중의 1개관절이 폐용된 자

7. 한 다리의 3대관절중의 1개관절이 폐용된 자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자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자

10. 한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상실한 자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자

제9급

1. 두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

2. 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자

4. 두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6. 언어의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7.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

8.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이외의 3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9.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이 폐용된 자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11. 한 발의 발가락이 모두 폐용된 자

12. 생식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13. 정신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

14.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

1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

제10급

1. 한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자

2. 언어의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3. 14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4.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접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5.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이외의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폐용된 자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이 폐용된 자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이외의 3개의 손가락이 폐용된 자

7. 한 다리가 3센티미터이상 단축된 자

8.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4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9. 한 팔의 3대관절중의 1개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10. 한 다리의 3대관절중의 1개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제11급

1. 두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기능장해나 또는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2. 두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3. 한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

4.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5. 척주에 기형이 남은 자

6.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약손가락을 상실한 자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이 폐용된 자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이외에 2개의 손가락이 폐용된 자

8.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발가락이 폐용된 자

9. 흉복부장기에 장해가 남은 자

제12급

1. 한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기능장해 또는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2. 한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3. 7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자

5. 쇄골·흉골·늑골·견갑골이나 또는 골반골에 현저한 기형이 남은 자

6. 한 팔의 3대관절중의 1개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7. 한 다리의 3대관절중의 1개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자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약손가락이 폐용된 자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가운데발가락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4개의 발가락이 폐용된 자

12.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

13. 외모에 현저한 흉터가 남은 남자

14.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

제13급

1. 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

2.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자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자

4.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상실한 자

5.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상실한 자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말관절을 굴신할 수 없는 자

8. 한 다리가 1센티미터이상 단축된 자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이 폐용된 자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이 폐용된 자 또는 가운데발가락이하의 3개의 발가락이 폐용된 자

제14급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자

2. 3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3. 팔의 노출면에 손바닥크기의 흉터가 남은 자

4. 다리의 노출면에 손바닥크기의 흉터가 남은 자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이 폐용된 자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이외의 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이외의 손가락의 말관절을 굴신할 수 없는 자

8.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이 폐용된 자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

10.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자

<참고>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손가락의 상실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3. 손가락의 폐용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 1이상을 상실하거나 또는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4. 발가락의 상실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의 폐용이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말절의 2분의 1이상,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말관절이상을 상실한 경우 또는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