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4]<신설 1983.8.6, 1984.5.28>

폐  질  등  급  표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자

2. 언어의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이 전폐된 자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개호가 필요한 자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개호가 필요한 자

5. 두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6. 두 팔의 기능이 전폐된 자

7. 두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 상실한 자

8. 두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

9. 제1호 내지 제8호에 정한 것과 동등정도이상의 폐질의 상태에 있는 자

제2급

1. 두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자

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있어 수시 개호가 필요한 자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있어 수시 개호가 필요한 자

4. 두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5. 두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정하는 것과 동등정도이상의 폐질의 상태에 있는 자

제3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2. 언어의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이 전폐된 자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있어 상시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있어 상시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5. 두 손의 손가락의 전부를 상실한 자

6. 제3호 및 제4호에 정하는 것외에 상시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7. 제1호 내지 제6호에 정하는 것과 동등정도이상의 폐질의 상태에 있는 자

<참고>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적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손가락의 상실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