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3.3.24>
허가어업의 종류, 허가선박의 규모 및 부속선의 허용기준 등(제14조 관련)
허가어업의 종류	허가선박의 규모	부속선의 허용기준
	톤 수	종 류	척 수
기선저인망어업	140톤 미만	-	-
트 롤 어 업	140톤 미만	-	-
선 망 어 업	130톤 미만	등 선	2척 이내
		운반선	4척 이내
채 낚 기 어 업	90톤 미만	-	-
자 망 어 업	70톤 미만	-	-
안 강 망 어 업	90톤 미만	-	-
봉 수 망 어 업	70톤 미만	-	-
통 발 어 업	70톤 미만	-	-
연 승 어 업	70톤 미만	-	-
비고: 1. 톤수는 총톤수를 기준으로 한다. 2.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정부와 어업에 관한 협정ㆍ합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위 표에서 정한 허가선박의 규모나 부속선의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허가할 수 있다. 3. 외국인이 어업활동 허가를 신청한 어업이 위 표에서 정한 어업 외의 어업인 경우로서 위 표에서 정한 어업과 유사한 어업인 경우에는 위 표에서 정한 어업에 해당하는 허가선박의 규모와 부속선의 허용기준에 따른다. 4. 외국인이 어업활동 허가를 신청한 어업이 위 표에서 정한 허가어업 외의 어업인 경우로서 위 표에서 정한 어업과 유사하지 않은 어업일 때에는 어업자원의 보호, 어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어업의 방법, 어구 및 선박의 규모 등에 대한 해당 외국의 허가 등의 기준에 준하여 어업활동 허가를 할 수 있다. 5.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자원의 보호, 어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어업활동에 사용되는 어구의 규모 및 수량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