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3. 2. 3.> 어업활동 허가 또는 시험ㆍ연구 승인을 하는 경우에 붙이는 제한이나 조건(제18조 관련) 1. 일반 준수사항 가. 해양수산부장관ㆍ해양경찰청장 및 검사의 어업활동 또는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명령이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어업활동 허가의 유효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 검사나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이 승선하여 서류ㆍ어획물 등을 조사하는 데에 협조해야 하며,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다음의 약호 및 순서에 따라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승선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여한 어업활동 허가 또는 시험ㆍ연구 승인번호를 “NO” 다음에 타전(打電)해야 한다. 타전 예) 기타 국가 기선저인망어업의 어업활동 허가번호 제45호의 경우: NO E21ㆍ0045 2) 승선조사하려는 연ㆍ월ㆍ일ㆍ시ㆍ분을 각각 두 단위씩 구분하여 “DATE” 다음에 타전해야 한다. 타전 예) 2007년 3월 22일 12시 30분의 경우: DATE0703221230 3) 승선조사하려는 수역의 위치를 동경 및 북위로 구분하여 “WAIT” 다음에 타전해야 한다. 타전 예) 동경 132도 20분 북위 36도 30분인 경우: WAIT E13220N3630 <타전 예 총괄> NOE21ㆍ0045-DATE0703221230-WAITE13220N3630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기간과 해역을 정하여 별지 제21호서식의 정지명령서에 의하여 어업활동 또는 시험ㆍ연구 등의 정지를 명령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이 경우 정지명령서는 해당 외국정부에 통보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1) 군사훈련이나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保衛)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방부장관이 국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3) 선박의 항행ㆍ정박ㆍ계류 또는 수저전선(水底電線)의 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수산에 관한 국제협약이나 국가 간의 합의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 바. 선박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1)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는 행위 2) 그 밖에 대한민국의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저해하는 행위 사.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연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영 별표 제3호에 따른 특정금지구역에서 시험ㆍ연구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아. 어업활동허가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입어료를 납부하기 전에는 어업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2. 해양생물자원의 보호 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어업활동 허가 또는 시험ㆍ연구 승인을 하는 경우에 붙이는 제한ㆍ조건에 관하여는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8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15조ㆍ제31조(조업구역으로 한정한다)를 준용한다. 나. 총톤수 60톤 이상의 기선저인망어선과 총톤수 70톤 이상의 트롤어선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중 동경 128도를 기준으로 동쪽의 해역에서는 어업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3.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보고 또는 신고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신속한 어획실태 파악을 위해 보고대상 선박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매일 낮 12시를 기준으로 선박의 위치와 어획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이하 “정오위치보고”라 한다)해야 한다. 1) 보고는 무선통신 등의 방법으로 매일 17시까지 해야 한다. 2) 1)의 보고는 다음의 약호와 순서에 따라 해야 한다.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여한 선박의 어업활동 허가 또는 시험ㆍ연구 승인번호를 “NO” 다음에 통보(이하 “타전”이라 한다)해야 한다. 타전 예) 기타 국가 기선저인망어업의 어업활동 허가번호 제45호의 경우: NO E21ㆍ0045 나) 선박의 위치를 “LOCA” 다음에 동경과 북위로 구분하여 타전해야 한다. 타전 예) 동경 133도 10분 북위 35도 18분인 경우: LOCA E13310 N3518 다) 어종별 총누계 어획톤수를 “FISH” 다음에 영문 어종명과 아라비아숫자(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한다)로 타전하되,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NONE”이라고 타전한다. 타전 예) 고등어 30.3톤, 명태 50.5톤, 기타 어류 70.7톤을 어획한 경우: FISH MACKERELS 30.3 POLLACK 50.5 OTHER FISHES 70.7 라) 다)의 영문 어종명은 다음과 같이 표기해야 한다. (1) 어류 FISHES
○ 가자미류 FLOUNDERS ○ 명태 POLLACK ○ 병어 POMFRET ○ 참조기 REDLIP CROAKER ○ 기타 조기 OTHER CROAKER ○ 강달이 CONVENIAS ○ 갈치 HAIR TAIL ○ 붕장어 SEA EEL ○ 양미리 SAND LANCE ○ 복어류 PUFFERS ○ 멸치류 ANCHOVIES	○ 정어리 SARDINE ○ 전어 HICKORY SHAD ○ 청어 HERRING ○ 밴댕이 ROUND HERRING ○ 고등어 MACKERELS ○ 전갱이류 JACK MACKERELS ○ 삼치류 SPANISH MACKERELS ○ 꽁치 SAURY ○ 아귀 MONKFISH ○ 기타 어류 OTHER FISHES
(2) 갑각류 CRUSTACEA
○ 새우류 SHRIMPS ○ 게류 CRABS	○ 기타 갑각류 OTHER CRUSTACEA
(3) 연체동물 MOLLUSCA
○ 오징어 SQUID ○ 문어 OCTOPUS	○ 낙지 ROULPE SQUID ○ 기타 연체동물 OTHER MOLLUSCA

(4) 기타 수산동물 OTHER AQUATIC ANIMALS

<타전 예 총괄>

NOE21ㆍ0045-LOCA E13310N3518-FISHJ POLLACK50.5 SALMON30.3

나. 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가목2)의 약호와 순서에 따라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가 발생하여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다.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직접 양륙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음의 약호와 순서에 따라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의 항구에 직접 양륙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은 직접 양륙할 수 있는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한민국의 영해 바깥쪽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여한 선박의 어업활동 허가 또는 시험ㆍ연구 승인번호를 “NO” 다음에 타전해야 한다.

타전 예) 기타 국가 기선저인망어업의 어업활동 허가번호 제45호의 경우: NO E21ㆍ0045

2) 선박의 현재 위치를 “LOCA” 다음에 동경과 북위로 구분하여 타전해야 한다.

타전 예) 동경 133도 10분 북위 35도 18분인 경우:

LOCA E13310 N3518

3) 양륙한 항구의 지명과 부두명을 “PORT” 다음에 영문자로 타전하되, 부두명은 항구의 지명 다음에 괄호로 표시한다.

타전 예) 여수 신부두의 경우: PORT YEOSU(NEWPORT)

부산 제5부두의 경우: PORT PUSAN(5PORT)

4) 양륙한 어종별 총톤수를 “FISH” 다음에 가목2)라)에 따른 영문 어종명과 아라비아숫자(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표시한다)로 타전한다.

타전 예) 고등어 30.3톤, 명태 50.5톤, 기타 어류 70.7톤을 양륙한 경우:

FISH MACKERELS 30.3 POLLACK 50.5 OTHER FISHES 70.7

<타전 예 총괄>

NOE22ㆍ0045-LOCA E13310N3518-PORT PUSAN(5PORT)-FISH POLLACK 50.5 SALMON 30.3

라. 입역하거나 출역하려는 경우에는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입역신고 또는 출역신고를 해야 한다.

1) 입역하거나 출역하기 6시간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기상악화 등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입역 또는 출역하기 1시간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2) 1)의 보고는 다음의 약호와 순서에 따라 해야 한다.

가) 입역하려는 경우에는 “INT”로, 출역하려는 경우에는 ”OUT”로 타전한다.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여한 선박의 어업활동 허가 또는 시험ㆍ연구 승인번호를 “NO” 다음에 타전해야 한다.

타전 예) 기타 국가 기선저인망어업의 어업활동 허가번호 제45호의 경우: NO E21ㆍ0045

다) 입역하거나 출역하려는 일시를 “DATE” 다음에 연ㆍ월ㆍ일ㆍ시ㆍ분으로 구분하여 각각 두 단위씩 타전해야 한다.

타전 예) 2007년 3월 22일 10시 20분의 경우:

DATE 0703221020

라) 선박의 현재 위치를 “LOCA” 다음에 동경과 북위로 구분하여 타전해야 한다.

타전 예) 동경 133도 10분 북위 35도 18분인 경우:

LOCA E13310 N3518

마) 입역 또는 출역 시 통과하려는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쪽 경계선의 위치를 “PASS” 다음에 동경과 북위로 구분하여 타전해야 한다.

타전 예) 동경 132도 26분 북위 36도 20분인 경우:

PASS E13226N3620

바) 어종별 총누계 어획톤수를 ”FISH” 다음에 가목2)라)에 따른 영문 어종명과 아라비아숫자(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표시한다)로 타전한다.

타전 예) 고등어 30.3톤, 명태 50.5톤, 기타 어류 70.7톤을 양륙한 경우: FISH MACKERELS 30.3 POLLACK 50.5 OTHER FISHES 70.7

<타전 예 총괄>

○ 입역의 경우:

INT-NOE22ㆍ0045-DATE0703221020-LOCAE13310N3518-PASSE13226 N3620-FISHNONE

○ 출역의 경우:

OUT-NOE22ㆍ0045-DATE0703221020-LOCAE13310N3518-PASSE13226 N3620-FISHPOLLACK50.5 SALMON30.3

마.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보고 또는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무선국의 통신기, 호출부호 및 주파수를 이용해야 한다.

2) 보고 또는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보고 또는 신고 방법에 따라 첫머리에 “AMEND”라고 타전하고 다시 보고하거나 신고해야 한다.

3) 전화를 이용하여 보고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해야 한다.

4. 어획실적의 기록, 유지 및 보고

가. 어획일별로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한 어종별 어획실적을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

나.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어획실적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어획실적 보고서에 따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