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 <신설 2023. 3. 20.>	(앞쪽)
		( 년 귀속) 국외전출자의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관리번호	-
				(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1. 납 세 의 무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내ㆍ외국인	[ ]내국인, [ ]외국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주 소
2. 국외전출세액 계산
① 구 분	합 계	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소득	그 외의 금융투자소득	기타자산 양도소득
② 금융투자ㆍ양도소득금액
③ 기신고ㆍ결정ㆍ경정된 금융투자ㆍ양도소득금액 합 계
④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⑤금융투자ㆍ양도소득 기 본 공 제
⑥ 과 세 표 준 (②+③-④-⑤)
⑦ 세 율
⑧ 산 출 세 액
⑨ 감 면 세 액
⑩외국납부세액공제
⑪ 원 천 징 수 세 액 공 제
⑫전자신고세액공제		3. 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
⑬가산세	무(과소)신고		⑰ 소 득 세 감 면 세 액
납부지연		⑱ 세 율
보유현황 무(과소)신고		⑲ 산 출 세 액
계		⑳ 수 정 신 고 가 산 세 등
⑭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조정공제액		㉑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⑮ 납 부 세 액 (⑧-⑨-⑩-⑪-⑫+⑬-⑭)		㉒ 납 부 세 액
⑯ 환 급 세 액		㉓ 환 급 세 액
신고인은 「소득세법」제126조의9(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납부),「국세기본법」제45조(수정신고)ㆍ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4. 환급금 계좌신고
㉔ 금 융 기 관 명		㉕ 계 좌 번 호
붙임서류	1. 주식등 소득금액 계산명세서(부표 1), 주식등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부표 2) 각 1부 2. 매매계약서(또는 증여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1부 4. 감면신청서 등 1부 5. 그 밖에 국외전출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접수일 인
세무대리인	성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 성 방 법

이 서식은 국외전출자의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를 위한 서식입니다.

1. 1.납세의무자란: 성명란은 외국인이면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란은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적되, 외국인으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① 구분란: 국외전출세액 계산은「소득세법」제87조의6제1항제1호의 소득 중 같은 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득은 “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으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득은 “그 외의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하고,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타자산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② 금융투자･양도소득금액란:「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08호서식 부표 1의 국외전출자 주식등 소득금액 계산명세서상 ⑯과세대상을 적습니다.

4. ④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란:「소득세법」제87조의20제2항 및 같은 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방식(소득금액 차감방식)으로「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그 감면소득금액을 적습니다.

5. ⑤ 금융투자･양도소득 기본공제란:「소득세법」제87조의18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은 5,000만원을 한도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그 외의 금융투자소득”과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타자산 양도소득” 합계액은 250만원을 한도로 같은 법 시행령 제183조의6제3항에 따라 계산하여 공제받을 금액(모두 합하여 5,000만원 한도)을 적습니다.

6. ⑥ 과세표준란:「소득세법」제87조의18제1항 각 호별,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대해 계산( ② + ③ - ④ - ⑤ )한 금액을 적습니다.

7. ⑦ 세율란: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의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5% 세율을 적습니다.

국외전출세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

8. ⑧ 산출세액란: ⑥과세표준 금액에 ⑦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9. ⑨ 감면세액란:「소득세법」제87조의20제1항 및 같은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방식(세액감면방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적습니다.

10. ⑫ 전자신고세액공제란: 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제5조의2에 따른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8제1항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20,000원)을 적되, 공제세액이 ⑧란의 세액에서 ⑨란부터 ⑫란까지의 세액을 뺀 후의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대리인이 대리신고하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11. ⑬ 가산세란: 무(과소)신고란은 무(과소)신고납부세액에 가산세율[일반무신고 20%, 일반과소신고 10%, 부당무(과소) 신고 4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납부지연란은 미납부 세액에 가산세율(1일 2.2/10,000)과 미납일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보유현황 무(과소)신고란은 국외전출자가 출국일 전날까지 보유현황 신고서를 무(과소)신고한 경우 무(과소)신고한 주식 등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가액에 가산세율(2%)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⑮ 납부세액란 및 ⑯환급세액란: 계산 결과 신고ㆍ납부(또는 환급)할 세액 등을 적습니다.

13. 3.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에서 ⑰소득세 감면세액란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을 적고,「농어촌특별세법」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⑲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14. 4.환급금 계좌신고는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 부표 1] <신설 2023. 3. 20.>											(앞쪽)
						국외전출자 주식등 소득금액 계산명세서
	관리번호		-
주식등 상세내역												소득금액의 계산
												양도가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감면
① 일련번호		② 계좌 번호		③ 주식등 종류 코드	④ 장내/ 장외		⑤ 증권 표준 코드	⑥ 종목명	⑦ 취득 유형	⑧ 양도일	⑨ 취득일	⑩ 양도 주식수	⑪ 양도가액	⑫ 취득 가액	⑬ 기타 필요 경비	⑭ 전체 (⑪-⑫-⑬)	⑮ 비과세	⑯ 과세 대상 (⑭-⑮)	⑰ 감면 소득금액	⑱ 감면종류	⑲ 감면율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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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을 거래한 경우 금융투자소득･양도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원천징수된 경우는 제외). 210㎜×297㎜(백상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이 서식은 국외전출자가「소득세법」제8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주식등(다만, 내국법인이 발행하여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되었거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은 제외)”과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내역을 작성하는 서식으로 신고대상 주식등을 계좌번호별, 종목별, 양도일자별로 각각 구분하여 적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 부표 2의국외전출자 주식등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를 먼저 작성한 후 작성합니다.

1. ① 일련번호란: 작성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기입하되 계좌번호별, 종목별로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② 계좌번호란: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주식등을 거래하는 경우 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별로 부여된 고유관리번호(계좌번호)를 적습니다.

3. ③ 주식등 종류코드란: 주식등 종류에 따라 다음의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상품구분	상장			비상장			기타자산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K-OTC 거래		그 외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중소·중견기업	그 외
코드	11	12	13	14	15	19	16	17

4. ④ 장내/장외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내에서 양도한 경우 코드 “01”로 적고 그 외(장외)는 “02”로 적습니다.

구분	장내거래	장외거래
코드	01	02

5. ⑤ 증권표준코드란: 한국거래소에서 금융투자상품에 개별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12자리 고유번호를 적으며, 비상장주식 등 표준코드가 없는 그 밖의 경우에는 주식발행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⑥ 종목명란: 양도한 주식등의 종목명을 적습니다. 종목명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7. ⑦ 취득유형란: 주식등 취득유형에 따라 다음의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취득유형	매매	공모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합병	증여	상속	출자	기타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10	09

8. ⑧ 양도일란: 출국일(국외전출일)을 적습니다.

9. ⑨ 취득일란: 양도한 주식등의 취득일자를 적습니다. 다만, 양도한 주식등의 취득일자가 서로 다르거나 이동평균법에 따라 산정하여 취득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둡니다.

10. ⑩ 양도주식수란: 양도한 주식등의 수량을 적습니다.

11. ⑪ 양도가액란: 양도한 주식등의 출국일 당시 시가( ⑩ 양도주식수 × 출국일 당시의 1주당 시가)를 적습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83조의6제2항에 따른 가액을 적습니다.

12. ⑫ 취득가액란: 양도한 주식등의 취득가액(「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08호서식 부표 2의 국외전출자 주식등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상 ⑪취득가액)을 적습니다.

13. ⑬ 기타필요경비란:「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08호서식 부표 2의 국외전출자 주식등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상 ⑫기타필요경비 합계액을 적습니다.

14. ⑮ 비과세 소득금액란: 금융투자소득ㆍ양도소득금액 중 비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15. ⑰ 감면 소득금액란 : 금융투자소득ㆍ양도소득금액 중 감면되는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16.  ⑱ 감면종류 및 ⑲ 감면율란: 금융투자소득ㆍ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감면율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 부표 2] <신설 2023. 3. 20.>														(앞쪽)
						국외전출자 주식등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관리번호		-
① 일련 번호		② 계좌번호		③ 장내/ 장외	④ 증권 표준코드		⑤ 종목명	⑥ 양도일	⑦ 양도 주식수	취득가액				기타필요경비
										⑧ 매입가액	⑨ 매입가액 구분	⑩ 수수료등	⑪ 취득가액 (⑧+⑩)	⑫ 합 계 ( ⑬+⑭+⑮+⑯ )	⑬ 소송비용 등	양도비
																⑭ 증권 거래세	⑮ 농어촌 특별세	⑯ 수수료등
※ 주식을 거래한 경우 금융투자세･양도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원천징수된 경우는 제외). 210㎜×297㎜(백상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이 서식은「소득세법」제8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주식등(다만, 내국법인이 발행하여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되었거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은 제외)”과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국외전출자 주식등 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작성) 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명세를 작성하는 서식으로 양도한 주식등을 계좌번호별, 종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1. ① 일련번호란: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08호서식 부표 1의 국외전출자 주식등 소득금액 계산명세서의 작성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② 계좌번호란: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08호서식 부표 1의 국외전출자 주식등 소득금액 계산명세서의 계좌번호와 동일한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3. ③ 장내/장외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내에서 양도한 경우 코드“01”로 적고 그 외(장외)는 “02”로 적습니다.

구분	장내거래	장외거래
코드	01	02

4. ④ 증권표준코드란: 한국거래소에서 금융투자상품에 개별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12자리 고유번호를 적으며, 비상장주식 등 표준코드가 없는 그 밖의 경우에는 주식발행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⑤ 종목명란: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08호서식 부표 1의 국외전출자 주식등 소득금액 계산명세서상 ⑥종목명을 적습니다.

6. ⑥ 양도일란: 출국일(국외전출일)을 적습니다.

7. ⑦ 양도주식수란: 양도한 주식등의 수량을 적습니다.

8. ⑧ 매입가액란: 취득한 주식등의 실지거래가액(상속·증여취득 및 합병·분할의 경우 법령에 정한 가액)을 적습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 및 K-OTC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을 2025년 1월 1일 이후 증권시장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장외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 종료일 전 매매가 있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거래소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공표하는 최종시세가액 × 양도주식 수”로 평가한 가액(의제취득가액)과 실지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9. ⑨ 매입가액 구분란 : 매입가액의 구분에 따라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실지거래가액	의제취득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외국정부 평가액
코드	01	02	03	04	05	06

10. ⑩ 수수료등란: 주식등의 취득시 지출한 수수료등 취득비용을 적습니다.

11. ⑪ 취득가액란: 양도하는 주식등의 취득에 든 취득가액을 합계(⑧ + ⑩)하여 적습니다.

12. ⑬ 소송비용등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한 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을 적습니다.

13. ⑭ 증권거래세, ⑮ 농어촌특별세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주식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각 적습니다.

14. ⑯ 수수료등란: 국외전출자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작성비용 등 직접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