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제3항 관련)
위 반 행 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영위한 자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유어질서를 위반한 자	법 제27조제1항제1호 법 제27조제1항제2호	100만원 30만원
비고 : 행정관청은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위 기준에 의한 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