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4. 18.>

특정물질 제조업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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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상호(명칭)

자본금

성명(대표자)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본사)

(공장)

전화번호(본사)

(공장)

신청내용

공장 소재지

특정물질 종류

종류별 제조능력(톤/년)

합계

저장장소

장소별 제조능력(톤)

합계

사업착수예정일

시운전예정일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정물질의 제조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2.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특정물질의 종류별 제조공정도 및 제조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공정의 설비구조 1부

4.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 안ㆍ결 재	□	제조업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